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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다단계)를 알아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단계 사이트의 경우에는 내부적인 자료까지 확인하여야 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되거나 혹은 그 구조로 인하여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류하여 공시하기 어렵고 그때그때 확인하시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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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중고거래 환불 소송 민사 준비 사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 이전에 정상이용한 부분을 가지고 항변할 사항으로 보이고상대방이 구매 직후 문제가 확인되었다는 걸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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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소송중 관리비납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 제기 시점에 공제된 걸 바탕으로 하였고 그 이후 공제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계산하여 추후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리바이가 입증되면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점에 그러한 녹음 등이 있다면 충분히 자신의 알리바이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제가 살던 전세집이 만일 경매에 넘어갈경우 낙찰가는 보증금 정도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예시에서 시세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그 가격에 판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입자한테 보증금도 안돌려주고 월세를 놓겠다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한 지급 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LH 입주지정기간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건 해당 LH에 문의하셔야 할 것이고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계약에 해지되지 않는 이상 임대료 등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법인 집주인과 보증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근데 기일 근처일때마다 본인 소유 건물 압류를 해제하고 있어 은닉하는게 아닌지 조치가능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그것이 보증금을 사용하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우나 다른 압류가 해제되었다면 본인이 가압류하시는 걸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통해 접근금지가처분신청과 파일 녹취록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자료 그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청에 써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다만 내용이 동일라더라도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에 맞게 서식 등은 수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트레이너 pt 개인거래시 형사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직장에서 피티를 진행할 당시 직장에 신고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진행해온 것이라면 말씀하신 행위가 배임이나 횡령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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