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은 왜 놀란이 되는건가요? 만약 대통령을 공수처가 수사할수 없다면 절차의 문제로 무죄인건가요? 아니면 검찰. 경찰에서 다시 수사 하는건가요?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은 왜 놀란이 되는건가요? 만약 대통령을 공수처가 수사할수 없다면 절차의 문제로 무죄인건가요? 아니면 검찰. 경찰에서 다시 수사 하는건가요? 논란에 대해어 우리나라 어느부서가 답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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