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의자라고 한다면 탄원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작성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로 가족이나 지인들이 작성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사법 경찰관의 단속 권한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현행범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경우에 체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사법 경찰관이란주로 특별법(산지관리법 등)에 관한 행정단속과 형사처벌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일반 경찰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 미수라는 점에서 자백하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상황이라면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약식기소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될 것이나 벌금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을 보내는 비용 역시 법무사든 법률 사무소든 그 사무실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수십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추후 증거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나 상대방에 대한 요구 등을 적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니 그 부분을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물품을 보낸 상황이라면 환불을 거부하고 물품을 수령할 수 있겠지만 아직 물품을 보내지 않은 것이라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환불 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파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실제 설명한 것과 달리 한 명이 더 있었던 것인데 그 한 명이 더 있음으로 인하여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경우여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건물 가액이 기존에 설명한 것과 현저히 차이가 난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이는 계약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법원에서 감정을 통해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명확한 합의 의사 없이 미안하다고 연락이 온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사과하였다는 것을 양형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환불 금액 역시 일방적인 계산 방식에 근거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약서 상에서 중도 해지 또는 환불 시에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는지를 확인하시어 그 내용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신용정보회사를 인수, 합병하는 것이라면 그 영업의 동일성을 가지고 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개인 정보 역시 그대로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