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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대법원 상고기각 이후 상황은 알 수 없을까요?

말그대로 형사사건 대법원 상고기각 이후의 일은 피해자는 알 수 없나요? 사건번호를 검색해도 딱 상고기각결정까지만 나오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고기각 결정으로 인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후의 추가적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하신 것입니다.

    항소심 판결이후 이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상고기각이 되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