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대화 내용을 볼 때 서로 어느 정도 용인을 하고 그러한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대화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초행길이라거나 특정 차로를 계속하여 이용하였으나 버스 전용 차로로 이동하게 되면서 위반한 사상에 대하여 그 지리를 알지 못했다는 부분이 구제나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 대하여 답하기 곤란하다거나 답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정도로는,출석하여 구체적이지 않으나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문제를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때 당사자로서는 적대적인 증인에 대하여 강도 높은 압박을 통해 진술을 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방법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에도 각 세대마다 소화기를 구비하여야 하고,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이를 반드시 임대인이 사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라면 관련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소방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건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적인 의사 없이 대화가 이어져왔기에 묵시적 합의가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협조를 통해 피의자 인적사항 확보가 가능하므로 탈퇴하였다고 찾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 변경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입하고, 다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건 신규가입보다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얼굴이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문하여 알게 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가령 본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단순히 상대방의 지인이나 친구라면 무방하나,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로서 무단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도 본인의 요청에 따라서 금액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였고 그 지급 방식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가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이라면 실제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변제 공탁을 하는 것이고 그 부친에게 직접 반환하려는 경우라면 그 계약 당사자인 세입자의 확약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선택하시기 나름입니다만 일단 비용 면에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변호사의 경우 단순 법률 문서 작성 뿐만 아니라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무사를 통하는 경우 재판등 출석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는 점을 고려하셔서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