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죄명 변경에 관한 의견서라는 건 따로 없고,본인이 의견서나 탄원서 형태로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겠지만,상담 당시 고소인 조사나 고소장 제출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돈을 받았다가 다시 환불하였다면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의사 불벌죄란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불원의 의사가 있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다만 그러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어떠한 법령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대법원은 주로 법률심에서 법률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씨씨티비로 인하여 상대방 역시 촬영되는 것이라면 적어도 룸메이트들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율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 조이혼율의 경우 인구 천명당 해당 기간 동안 이혼한 수를 계산한 것인데 2023년에는 1.8 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렌식해둔 경우, 복원에 대해서 업체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수도 있지만 이는 모두 공신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포렌식 시도가 추후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촬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이 아니라면 단순히 말씀하신 영상을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이미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사건화되었을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데, 측정에 불응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합의하지 않은 경우 더 중하게 처벌되는 것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에서 합의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