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주인이 소화기 사줘야하나요

Question

아파트 월세를 주는데 집안에 소화기가 없으면 사서 줘야하는지 그런 관련 법이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있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방법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에도 각 세대마다 소화기를 구비하여야 하고,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를 반드시 임대인이 사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라면 관련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소방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건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