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 폭행 등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민사소송으로까지 다투는 경우에는 각자 자신의 피해행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때린 것을 가지고 비율을 나는 게 아니라 각자의 폭력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이 일련의 과정으로 나타났다면 머리띠뿐만 아니라 지갑이나 핸드폰에 대한 부분까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두 명이서 행위하였다는 점에서 합동절도 즉 특수 절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초기에 대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 조사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설명으로 고의적으로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되겠지만 단순히 본인이 어렴풋이 않은 내용을 말해서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것이라면 환불만이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오 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았다면 그 지연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계약 해지를 다투는 것이므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아니라 법률 사무소 내지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 최근에는 사회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 등에게 알바인 것처럼 속여서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그들이 얻는 수익은 알바비 수준에 그치기도 합니다다만 그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초범인 경우에도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게 있다거나 위약금을 약정한 것이 아니고서야 말씀하신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기각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방식이 다양해지고 더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위험한 행위로 보입니다.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건 가해자에 대한 옹호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이사를 가거나,지급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압류 및 집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무허가 숙박업을 한 것인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건축물로 인하여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것이 해당 불법 건축물로 인하여 다른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꺼려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