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깔끔나이
형사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사건 송치가 다시 됐는데
추후 검사가 혐의 검토 할때
추가로 다시 형사합의 될 가능성 있나요?
아님 그대로 처벌 내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가 한번 불발되었다면 불발된 원인이 다소간의 금액차정도라는 사정이 없는 한 다시 형사합의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은 계속 열려있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도 합의는 가능하시기 때문에 한차례 합의가 불발되었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후로도 계속 합의의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단계 형사합의면 검찰단계에서 한번 더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형사조정을 마쳤다면 별도 합의 관련 진행없이 기소 여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