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검거하게 협조한 텔레그램은 문제 없나요??

Question

텔레그램은 원래 협조 안돼는걸로 아는데 협조 해준거 문제가 돼는건 아닌지요?? 잘 못된 행동을 잡은거에 대해 솔직히 잘한거 같은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수사에 도움을 주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상으로 자신들이 중시하던 개인정보보호가 안되는 부분이라 문제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래 협조를 하자 않는 것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최근 해외에서 CEO가 구속되면서 수사협조 방향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고 범죄에 이용되는 걸 고려하면 나은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