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의 범죄에 대한 협조 여부 궁금합니다

Question

요즘 딥페이크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텔레그램 대표가 잡힌 영향으로 수사에 협조를 하게ㅛ다고 했잔아요 그러면 텔레그램에서의 저작권범죄도 신고하면 잡힐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수 없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밝힌 내용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협조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번에 문제된 텔레그램에 한정하여 협조를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의 경우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낮으며, 저작권 범죄 등에 대해서는 협조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