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증언과 녹취록 외에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해당 범행 사실에 대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한, 현재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유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계약 시 가장 좋은 건 공유자 모두 참석하는 것이고, 다만 1명만 참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데, 이때에는 다른 공유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그 소음 수준에 대한 측정, 그것이 생활소음 기준을 넘어선 것에 대한 입증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례가 많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전에서는 전기세 미납에 따라 단전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단전을 방지하려면 결국 해당 미납 전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주차 구역에 상하차를 위하여 정차하는 경우에도주차방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의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고 다만 말씀하신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거 처벌된 사례는 이미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 파탄이 난 상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고발한 사례가 없어 처벌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상황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경찰이 말한대로 떨어진 신발을 경찰이 가져간 것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을 이미 받으신 상황이라면, 전입신고를 옮기는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과 관련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명확히 하시려면 해당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문의해보시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 내지 오토바이 회수를 위하여 그러한 강압적인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협박이나 강요에 대해서 문자나 통화 내역(통화녹취) 등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준비해 두시고 계속하여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 고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