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이 없더라도 학생인 점 고려하면 등본이나 기본증명서 등으로도 신분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압류를 하는 경우라면 거기에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압류는 어렵습니다.반면, 상대방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중인 곳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는 가능할 것이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여야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지도 의문이고,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곧바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섣불리 사과문을 작성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추가적인 협박이나 금전 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일단 더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에서 외국인을 폭행한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라 폭행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위와 같은 행위가 화가 나는 행위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해당 피해자가 고소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그 대화 이전에 말다툼이나 시비가 발생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였다면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성조각사유는 각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거나, 형법에서 규정한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이 있는데, 이에 해당한다는 점은 당시의 사실관계나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각 사유마다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경매의 기준권리가 되는 권리가, 본인의 임대차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우선하는 경우라면,결국 낙찰자에게 그 보증금 반환을 구하긴 어렵고 기존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은 보증금 감액에 따라 변경 가능한 부분이고, 그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임대인이 강제하는 건 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로 제출하셔도 되고, 기존 서증에 대해서 오제출로 인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신청을 하셔도 됩니다.결국 변론기일에 잘못된 증거에 대해서 진술하면 재판부에서 정정해줄 것이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우선변제권 순위가 해당 경매의 선순위권리에 대항할 수 있는 게 따라 다를 것입니다.최선순위라면 보증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매대금에 대해서는,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점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