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추징 명령이 내려진 경우라면,이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일방이 전부 부담한다고 정한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로 추징 주체에게 항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의취득을 주장해볼 수 있는데,이는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서 평온 · 공연 · 선의 · 무과실로 거래하여 취득한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취록은 해당 녹취파일에 대하여 의뢰하여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의 증거제출 용도로 활용하여도 무방하고 별도로 추가 의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에 따라 유실물 신고 후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습득자에게 소유권 귀속이 금지된 물품이 아니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만, 보관을 습득자가 임의적으로 한다면 위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질문 취지가 상황 설명 외에 확인이 어렵습니다만,결국 상대방이 연락두절하고 불응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중대성이 큰 사안이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사안이 중하다는 점에서 불구속한 것이 미성년자인 점을 주되게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석금은 범죄의 중대성이나 도주 우려, 피고인이나그 가족의 사회적 지위 내지는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재산상태에 따라서 보증인을 요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 9. 20.][시행일: 2026. 1. 1.] 제1004조의2위와 같이 개정되어 2026. 1. 1.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식물쓰레기를 타인의 차량에 투척하는 행위도그로 인한 파손이나 세차 등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윗집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본인 입주하려는 거주지의 누수 작업만 해두면 될 것이나 결국 누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윗집에 누수 관련 수리를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