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시 특검은 기존의 일반 특권과 달리 해당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수사에 그때그때 입법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특검이 발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법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건물 구조적인 문제라거나 임차인의 문제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사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성을 기재한 경우에도 둘을 알고 있는 지인들이 그 대화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굿즈를 하나라도 받는 것이 해당 대행의 조건에 해당 하였을 때만 그 불이행을 이유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탈퇴하여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를 진행해서 수사를 통해서 피의자 특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속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지만 애초부터 아청물 유포를 단속하고자 한 것이라면 거기에 게시된 내용이나 이용자도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물품을 가져가서 어쩔 수 없이 주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처벌이 낮다고 느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을 수 있고 양형 기준 역시 그에 맞게 정해지기 때문입니다.다만 최근에는 조직범죄의 증가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대해서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나누어 처벌하고 있고 가장 경미한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하고 있습니다.실제 선고형 자체도 강화된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어 조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