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이 부당한 배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시는 걸 고려해 보실 수 있지만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 내라고 판단된다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거래를 취소하게 된 과정이나 상대방이 요구가 그 이후 발생한 것인 점 고려하면 추가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에 무단 주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차비에 대해서 위와 같이 청구하는 것은 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마음대로 차량 이용을 못하게 한 부분은 재물 손괴도 문제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친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망인이 되신 상황이라면 대습 상속을 통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정으로 환불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방이 송금을 거부하여 카카오페이로 송금하는 등 환불을 하고자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잠금을 알리지 않고 탈퇴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제품이 실제로 판매자의 소유물이었는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용이 불가한 만큼 사기죄로 고소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으며 증거 자료도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고소를 할 수 있으며 고소 후 사망한 경우에도 이의 신청 등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정감사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공기관의 임무를 상대로 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임원이나 공인등도 소환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파산 재단에서 채권자들에게 일정 안분하고 그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되는 거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에 대해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판단하나 이혼 소송의 경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혹은 이혼의 책임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이를 재판부를 통해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