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경찰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리한 양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증거인멸을 하는 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위 행위가 그렇게 판단되지 않고 양형상 유리한 내용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송 전에 합의서를 담당 검찰청에 제출하였다면 추후 확인하어 이송된 검찰청에 전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비방의 의도가 보인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법정형에 징역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112 사건처리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나 피해진술에 대해서라면, 담당수사관에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녹취나 폭행으로 인한 피해 사진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일방적인 주장만 있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사안이므로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해지에 불응하는 경우 소송으로 계약 해지 및 보증금이나 계약금 등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호감을 받는다고 착각하여 어떠한 강제적인 스킨쉽이나 행동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명확히 그렇지 않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불필요한 행동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건에 대하여 처음 알게 되었고, 질병으로 진단받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그러한 행위로 곧바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일단 정확한 진단 등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