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이고 혐의 인정하고, 초범인 점등 고려하면 반성문 작성하여 수사 협조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보이나,약식명령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너무 염려스러우시다면 법률상담을 통해 변호인 상담 등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내지 의료업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온라인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서든 형사고발하는 형태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윈도우 정품이 아닌 크랙판, 해적판 등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그러한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고소를 당하는 경우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어야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담당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만,게시글이 지워진 경우에도 피해자의 협조로 충분히 복원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게시글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혐의를 처음부터 자백하는 것에 비해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가 그러한 자료를 제시받은 경우에 인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한 마지막 주소이거나, 확인되는 마지막 주소라면 다른 추심사 등에서 그 주소를 바탕으로 등기우편 등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채무자가 주소 변경 등 하지 않는 한 유감스럽게도 우편이 오지못하도록 이를 제한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 근거로 가압류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수도 있으나, 통장 가압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압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보통 그 피보전채권의 40%에 대한 담보 제공이 필요하여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존 계약서 원본을 수령하였다면, 기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원본을 B가 가지고 있겠다는 부분을 강제하긴 어려워보입니다.다만 기존 계약서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는지 B나 C에게 확인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불송치 이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가령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경우에도 민사사안(아마도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 등일 것으로 보입니다)으로 보아 일정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프리서버의 경우 영리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게임산업진흥법위반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사안은 상대방이 피해금을 받고 연락두절된 경우로서 실제로 위 프리서버 구축 등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서 프리서버 운영 등에 대한 죄책을 그 의뢰자에게 묻긴 어렵습니다.상대방 성명과 연락처, 주소 등을 모른다면 이체내역을 바탕으로 그 계좌 명의자 등 특정하여 수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성애를 금지한다기보다, 동성 간 혼인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인데,혼인이나 그 제도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나 관련 법률규정과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제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