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과 체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경찰에서 체포를 한다는 기사와 구속한다는 기사를 계속 접했는데요. 구속과 체포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누가 영장을 청구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있고, 구속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체포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말하고, 체포는 피의자를 짧은 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나 구속은 강제로 피의자를 구인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체포는 48시간으로 그 집행 후 기간이 제한되고 구속은 구인하여 구치소에 유치한 상태로 조사나 재판을 진행하므로 더 장기간 인신을 제한하게 되고
그렇기에 더 엄격한 요건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체포는 수사의 목적으로 4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인신을 구속하는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반면 구속은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한 것으로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 재판진행을 위해서 2개월 범위 내에서 구속을 할 수 있어 장기간 인신이 구속된다는 점에서 체포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