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포와 구속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체포와 구속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뉴스를 보면 체포되었다는 기사도 있고 구속되었다는 기사도 있던데요.
두가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신병확보를 위한 단기전인 구금조치인만면, 구속은 상대적으로 강지적인 구금조치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단기적인 강제조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계속하여 수사상 필요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방지를 위해 장기간 신병을 구금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하여 심사하여 그 당부를 판단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변경된 사정이 있으면 적부심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체포는 수사를 목적으로 단기간(48시간) 구금하는 것이며, 구속은 법원의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장기간 구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