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는 것보다 주차 방해를 하는 것이 벌금이 더 비싼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주차장을 가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공간에 불법 주차를 하는 것보다 추차를 하지 못하게 앞에 주차를 해 놓는 것이 벌금이 더 비싸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대로 과태료의 경우 직접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보다 주차 방해를 한 경우에 더 가중하여 부과되는데,

입법취지까지는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해당 주차공간을 차지한 경우보다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가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방해하는 행위는 주차된 장애인 차량의 출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