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정보 공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상해 등 신체적 피해가 문제되는 경우 그 피해 정도(전치 몇 주)가 주된 양형요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번호판을 가리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일단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속하여 가리는 행위로 적발되면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 이전에 상대방의 신고내역을 확인하거나, 거래 명의자와 계좌명의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 선입금하기보다 안전거래를 이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그와 별개로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직업을 구하는 경우면 그때부터는 소촉법에 정한 지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 회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마모된 부분들까지 원상 회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하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일 대 일 대화를 통해서 다툼이 있었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 어려워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말다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1대 1대화로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인스타 계정을 통해 상대방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부 의사로 비춰질 수 있는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샤워 영상이나 성인 동영상을 함께 본 것을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역방향 주정차에 대해서도 그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지자체에 국민신문고등을 통해 제보하는 형태로 단속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