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제시하여도 무방합니다. 해당 압수수색 범위에 특정 컴퓨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보통은 해당 컴퓨터의 자료에 국한하기 때문에 하드의 내용을 압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조회 내지 재산 명시 절차와 통장 압류 내지 가압류 절차는 별개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미리 그 내용을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인 점이나 본인이 받은 용돈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이라면 미성년자로서 취소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동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한 게 아니라면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프로그램을 고의로 사용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라고 보긴 어려우나현재 계정 판매 후 이용이 정지된 상황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죄가 중하거나 상습적인 범행의 경우 등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상황(학폭피해자의 피해사실 고지)을 고려하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문구에도 불구하고 민사적인 책임은 해당 물품의 가격이나 그로 인한 영업손해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다만 절도의 경우 합의를 할 때 피해자가 그러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해당 사이트에 누군가가 가입을 한 경우 명의 도용이 문제될 수 있으나 실제로 가입한 바 없이 접속을 유도하고자 그러한 문구를 기재한 것일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을 하다 알게된 사이라는 점이나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위 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퇴실 이후 남은 계약기간의 월세를 제하고도 남은 보증금액이 있다면 그 반환을 구해볼 여지도 있으나 위 계약조건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위와 같이 헌법에서 그 임명이나 선출방식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