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짜 뉴스의 경우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그 폐해를 고려해 개별법으로 구체적인 유형과 처벌기준을 정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과속 카메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설치된 위치상 우회전 차량이 빨강불에 주행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그 부분까지 단속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양한 인터넷 도박이 있지만주로 해외에 개설된 도박장의 영상이 라이브되는 형태로 그에 참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더라도 결국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집행 등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거주지 변경 등으로 인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상실을 고려하면 권유들이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인의 아이디와 함께 본인의 사진과 아이디가 함께 게시되어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일단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을 이유로 게시중단을 요청해보시고 거부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항에 따라 유흥주점 또는 규모 3,000제곱미터 이상의 백화점 등의 법령으로 정한 사업장에서는 음악을 재생하려면 저작권료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저작권료가 지불되지 않아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 문제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과 다른 전입신고의 경우 주민등록법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며,위 행위가 실거주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법위반이 문제되고 그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할 당시 그 돈이 도박에 쓰이는 걸 알지못했다면 반환청구도 할 수 있고 용도를 속여서 차용한 것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당시 대화나 이체내역을 바탕으로 입증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모르는 타인이 입금한 돈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등이 문제될 수 있기에 일단 그대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사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하면서 알레르기 등 확인하지 않거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위반이 문제될 스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