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2년 넘게 미지급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대금인지 모르겠으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지도 고려해야 하므로 민사절차 진행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우선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가져온 인감증명서와 계약서상 도장이 다르다면 그리고 영수증도 다르다면 말씀하신대로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에서 제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그 해지 의사를 밝힌 후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부분은 다소 일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 기간이나 그 이행 조건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본인이 이행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시기에 대하여 정한 바 없어 상대가 어떠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약정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이나 대여금 반환의 소 제기를 고려하셔야 하는데, 소액사건인 점에서 전자를 권유드립니다.당초 이자를 약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 이자를 약정한 바 없다면 반환을 청구한 시점부터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소송 비용의 경우 전부 승소 시 그 소가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데 인지대나 송달료는 전부 승소시 전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치안이 불안정하고 실제로 스토킹하는 사람을 목격하기도 했지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인근 경찰서에 안전 귀가 등을 위한 순찰 강화를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고 민원을 통해서 그러한 의견을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고가 없어서 동일한 벽지를 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모든 도배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고, 파손하게 된 부분에 한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일대일로 통화중에 그러한 욕을 듣게 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상대방 유튜브에 관련 글을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가 다수 지분권자이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임대차 개혁을 체결하려면 다른 공유자인 A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여 A가 추후 해당 임대차계약을 다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관계에 있는 상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나. 6촌 이내의 혈족다. 4촌 이내의 인척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마.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나. 계열회사 및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단체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