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위 결격사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판매한 계정이 범행에 사용된 경우 그 방조범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으로서는 계약 갱신 청구권의 행사와 별개로 최근 1년 내에 보증금을 증액한 게 아니라면 그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졸혼이라는 건 이혼하지 않고 각자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정된 제도는 아니지만,최근 자녀를 모두 양육한 후에 졸혼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자 변경은 이혼 이후에도 그 당사자였던 전 배우자 사이에도 가능할 것이나, 협의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지정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모친의 의사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 여부와 별개로 B가 C에게 위 민원의 핵심내용을 말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C가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자료를 건네준 것이므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욕설이나 명예훼손, 모욕성 표현은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합의서 작성이 기망행위였다는 것을 이유로 사기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재고소 제한이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담당 수사관이 동일한 사건으로 보아 재고소 제한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통지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이내에 국가배상청구 등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시 공동명의의 재산이나 공동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재산분할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