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지 후 10영업일이 경과하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정한 경우라면,도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음을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소송단계라면 의견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해당 변호사가 발언한 부분이 정당한지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발언 취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겠지만, 아마도 부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하여 경호처 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위하여 다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이나 사안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중 어느 쪽으로 정해질 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물론 전과가 없고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거나 추후 사기에의 방조 등이 확인된다고 판단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6차에 걸친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에도 변론 종결 후 통상적으로 재판관의 판단을 위하여 선고기일까지 시일을 두기 때문에 곧바로 선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선고기일을 정한 후 그때 선고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안좋은 소문을 퍼트린다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셔야 하고,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을 참고인으로 하여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검토나 기업자문 등 위주로 하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법무법인도 있는 것이고,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사건이나 사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서는 계약서 검토 역시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한 경우 일단 관련 서류가 검찰에 송부되고 검찰에서 관련 내용을 수사하여,보완수사를 지시하면 경찰에서 그 지시 내용에 따라 재수사 내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검찰 송부 전에 피해자나 피의자를 추가 조사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못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해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 내지 원상회복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그 비용에 대해서는 그 범위에 따라 견적서 등을 통하거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이고,못을 박지 않도록 특약한 바가 없다면 통상적인 이용을 위해 사용한 정도라면 원상회복범위에 반드시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어깨를 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을 확인한 후에도 상대방이 그러한 행동을 계속하는 경우 체포 대상이 될 수 있고,중단하더라도 신고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서비스 제공 후 고의적으로 연락을 두절한 경우라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