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동종 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범행에 대해서는 기존 집행유예 건이 실효되어 기존 형도 집행이 되게 됩니다.다만 아래와 같이 벌금형의 선고는 집행유예의 실효에 영향을 주지는 아니합니다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번과 같은 손해는 판매자로서는 알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 구매자가 배상을 주장하더라도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그 금액이 환불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환불 금액을 한도로 배상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인스타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 청구가 어떠한 부분을 말하는지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정 회수를 본인이 했다는 것인지 본인에게서 구매한 사람이 재판매한 후에 하였다는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가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통지가 되는지는 운영 정책 등을 살펴보셔야 하고,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보입니다. 한편 피해를 입으신 사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헌법 개정의 요건을 위와 같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과거 독재 정권 내지 군부 정권에서 마음대로 헌법을 개정하던 부분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에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된 세금의 경우에는 배당금에서 지급되고 그 이후에는 그 체납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다만 공과금의 경우에는 미납금이 있어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한편 낙찰자는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낙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청소하거나 수리할 부분이 있다면 자비로 처리를 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에 대해서 기존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나 경매를 진행할 만큼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된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번거롭더라도 다른 카테고리에 질문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이 없는 가운데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 수사관 교체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유 드리고, 독단적으로 신청하게 되는 경우 변호인과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음란물에 해당한다면 이를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단순히 개인 보관 목적으로 녹화한 경우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딥페이크 성범죄물이나 아동성 착취물 불법 촬영물 등은 단순 시청이나 소지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