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을 제출할 때 공소장을 제출하되 증거자료를 첨부하거나 예단을 일으킬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 거래. 이후의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은 것인데 상대방이 신고한 것이라면 결국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대금을 미지급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혐의 등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소송 비용 결정 전이고 상대방에게 신청서가 송달된 상황이라면 상대방 의견 제출 후에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결정이 내려진 후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해 그 돈을 지급받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강제집행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을 한 경우 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다시 조회가 가능하고 혹은 해당 수사 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이나 중도 이행 완료 기간 등을 정하거나 현재 작업물이 지체되고 있음이 명백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계약을 해제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대면하여 작성하는 것이 추후 입증이 용이할 것이나 대화나 통화 내역이 있고 상대방이 인간도장 등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보내준다면 그 효력을 다투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카드의 경우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다기보다 회사에서 해당 법인카드의 사용 목적이나 소지자에게 업무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환경 워크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횡령이나 배임 등 재산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현재로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무고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어관련 대화 내역이나 증거 자료 등을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폭행죄가 문제 되나 아동에 대하여 행하였다는 점에서 아동 학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현재의 상태와 달리 새 제품의 사진을 보내서 상대방이 그 상태를 착오하게 하였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것이고 그러한 환불을 지원하면 결국 처음부터 기망할 의도 등이 문제되어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