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 심까지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상고 기각으로서 해당 사건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상고가 기각된 이상 원심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합마다 정관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정보 공개 청구 관련 방식을 정하고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조합비 사용 명세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특수 공모집행 방에는 단체 또는 다중에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경우에 가중 요소에 따라 처벌을 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는 아청물 단순 시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지 않았지만 단속이 강화된다면 지속적으로 시청한 경우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에서의 합의금 역시 보험사 내지 가해자와 조율하기 나름인데,처음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혹은 추가적인 치료를 통해서 상대방의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제시된 합의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특수 공무 집행 방해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가만히 서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그러한 행위를 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관들이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게 궁금하신지를 기재하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양형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겠지만 앞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건 불리한 사정에 해당할 것이고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초범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나 혐의를 다투지 않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된다면 단순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이 성립한 후에 다시 혼인신고까지의 제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로서는 대지급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일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확정받아야 하므로 그러한 절차부터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역시 당사자가 법률적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직접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유책사유에 대하여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그 주장 내용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