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 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여받았거나 용도를 속여서 대여하는 등 상황이 존재한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가 이혼에 대하여 의사 합치를 이룬 경우 친권이나 양육권 그리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을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기일에 출석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코인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에는 비교적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채무가 마치 도박과 같은 투자 행태로 인한 것이라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위 부분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피해자가 미성년인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경우 아청법의 적용도 고려해봐야 하나, 해당 사건에서 담당수사관이 아청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였기에 불송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부정프로그램(소위 '핵')을 사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있지 아니하나,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명을 기재하였으나 본인이 차단하여 보지 못했더라도 다른 참가자들이 볼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나 게임 내에서 처음 만난 사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실명을 재시한 것 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를 미납하였고 이후 해당 관리 업체에서 관리비 지급 소송 등으로 집행 권원을 확보한 경우, 그의 근거하여 경매등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당장 그렇게 진행되긴 어렵고 수 개월이 소요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석명에도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재량으로 조정회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 승소하였고 해당 내용으로 조정의사 없다면 조정불출석 의견 제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강제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의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경우와 발생하더라도, 그 행위와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출입과정에서 강제로 문을 열거나 다른 키를 사용하는 등 조치가 있었다면 주거침입이 문제되나 그냥 열려있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거나,임차인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다면 무단침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