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전에 방의 상태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 옵션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임대인이 해줄 수 있는지 확인 후 수리해준다고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인해 계약을 하거나 특약에 기재하여야 합니다.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 범위에 대해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도 체납국세나 선순위보증금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요청하고 그 내용을 따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분 절차에 대해서는 이자 납입에 대하여 독촉하였으나 체납이 계속되어 한 것이므로 다투기 어려워보입니다.처분 후 차액이 있다면 반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당초 전당계약 당시 어떻게 정하였는지도 고려해봐야 하고,무엇보다도 당시 시세에 맞게 처분하였는지, 즉, 얼마에 처분하게 되어 차액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무고가 문제되는데,착오하여 그 사람의 행위로 알고 신고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취하해주지 않는다면 조사를 받아 혐의를 판단할 것이나 멱살을 잡은 것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폭행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초범이라면 그 피해가 경미한 걸 고려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침해의 경우 현행법상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므로별도로 해당 영상의 게시중단이나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하여 피해회복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그 내용이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면 별도로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거나 밀어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으나 그 구상이나 보상 문제로 인하여 실제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그러한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약관이 강행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무효에 해당한다면 이를 소송으로 다투는 것까지 제한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성이 남성의 몸을 함부로 만지는 것 역시 강제 추행에 해당할 수 있고 그것이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하는 것과 요건을 달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부모를 통해 연락을 요청하는 것이 반드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보여준 집과 실제로 계약한 집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건 가능합니다.다만 본인이 본 집과 계약한 집이 다르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