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건 판결문을 확인해봐야겠지만항소심 재판부에서 "원심이 양형 기준 권고 범위의 최대인 징역 19년 3개월을 넘은 판결"이라고 판단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처분하고 명도소송 진행중이라면 다른 수단으로 그 이전에 이전하는 건 당사자와 협의하는 것 외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은 적발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그와 별개로 1년 간 면허 취득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성인이 된 후에도 면허 취득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번의 경우, 상대방 주소만 모르는 경우 주소 불명 기재 후 보정할 수 있습니다.불법행위 채권이므로 법정이자 청구 가능합니다.판결문 확보하였다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로 인하여 이미 보험사에서 한도 내에서 처리하였고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다투는 것이라면 보험으로 처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마 말씀하신 지표는 매해 혼인 대비 이혼 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지표는 50%를 상회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설특검이란, 개별 사건 내지 개별 사안마다 특검을 발의할 필요 없이 특정 사안에 대하여 상설한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걸 말합니다.정치적 압박으로도 볼 수 있고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일정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고, 주차된 차량이었다면 물피도주가 문제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 직원이 업무상 취급하는 고객의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통법 폐지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 소비자 혜택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지적이나,소비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그 폐지를 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 제정 취지와 달리 불법보조금이 만연한 것 역시 폐지의 근거로 지적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