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정선거는 우리나라에서 가능한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인터넷 언론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나오던데요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부분인지 , 이것을 주장하는 근거는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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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거에 참여해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선거에는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선관위는 그 과정에서 여야에서 추천한 인원을 감시자로 참가시켜 선거를 진행하는바, 부정선거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선거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선거조작에 관여한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라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현재 그러한 의혹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지만 명확한 선거조작의 근거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고 있고 관련하여 수사 등이 진행되어 일부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는 언급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