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 포함된 상황이라면 그 회생 절차 진행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수 있고다만 상대방이 대여과정에서 기망을 한 것이 있다면 사기죄 등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대법원에서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체포 등은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러한 전제에서 그 위법한 체포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를 신청한 경우, 해제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도 기존과 같은 주소로 등기우편이 전달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를 신청한 경우, 해제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도 기존과 같은 주소로 등기우편이 전달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받은 돈을 대여 당시 말했던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여받은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8년 전 사건이므로 관련 대화나 통화내역, 이체내역 등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주로 징역이나 금고형에 선고되기도 하나 벌금형에 선고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주로 선고되는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고려할 때 단순 벌금형이 더 가벼운 처벌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적 감정보다는 객관적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욕설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장으로 주문한 손님이 본인이 말한 것과 달리 매장 안에서 취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위반을 묻기 어렵고, 설령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벌금 등 부과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자체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특정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단순히 계좌번호가 공개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하기로 한 문자나 통화내역이 있다면,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 기존의 대항력이 유지될 것이므로 추후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도 그러한 사정만 입증하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