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 만료 전에 연장 의사 없음이 확인된 것이라면 별도로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 없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 제기를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임대차계약서와 계약 만료 관련 문자나 통화내역으로 만료 사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튜브는 사기업체라는 점에서 거짓정보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거짓정보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기존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하여 그 행위를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에 입법적으로 개선이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정보화사회에서 정보의 공급 속도를 규제로 제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체내역 등 피해금 지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더라도대략적인 지급 횟수, 일시, 지급 금액을 특정할 수 있다면 수사를 진행하여 나머지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이유만으로 불송치로 각하하는 건 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용 과정에서 나이로 차별을 하는 경우에는 채용 절차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정 조치 등이 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약정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도 손해를 분담하기로 한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사무소에서 등기를 보낸 것이라면 누군가 내용증명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위와 같이 내란죄는 그 역할이나 행위 내용에 따라 처벌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며 사상자의 발생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단계에서 본계약에 이르기 전이라면 다른 임차인이 여전히 계약을 목적물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고 이에 협조하지않는 경우 계약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보여주면서 가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리거나, 방문 전에 가계약 진행 중임에도 보러올 것인지를 묻는 게 서로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옷장이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한편 옵션이 아니더라도 계약 당시부터 존재해왔고 그 기간이 6년인 걸 고려하면 자연마모된 것으로 보아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과정에서는 일단 해당 부동산이 안전한지 중개인이나 임대인을 통해 체납국세나 선순위보증금이나 채권을 확인해야 하고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시켜 추후 이와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특약을 주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계약 전 해당 목적물의 외부적 상태도 잘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