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하거나 주변인들을 찾아간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재혼으로 계부가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입양등을 거친 경우여야 합니다. 친모나 당사자(자녀 본인)가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재항소가 아니라 재항고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호자나 그게 아니라면 담임교원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신고가 가능하나 가족구성원 간 신고 시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은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월세 미납분의 보증금 공제 항변은 가능하나 관리비의 경우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형태임에도 미지급하게 되면 단수조치로 인해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에서 기준권리와 본인 사이의 선후 내지는 다른 선순위 권리 제외하고는 배당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당시 교제 중에 성관계를 하였고 당시 문제 삼지 않다가 결별 후에 고소한 것이라면 성범죄 성립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자료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인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탑승한 당사자가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그런 행위를 당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은 아니나, 위 내용만으로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가 협의하여 환불을 하였다면 다시금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매우 불리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일반적으로는 중간에 그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기존에 사용한 기간만큼은 감액하여 환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용조회는 사기 혐의를 판단할 때 주로 진행하는데, 본인이 조사도 받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조회한 것을 잘못안내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