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개월전에 차 트렁크에 의도치 않게 사람을 태웠는데

Question

뒷자석에 탄 세명중 한명이 저랑 사이가 틀어져서 제 친구한테 트렁크에 태운걸 신고한다 만다라고 말 했다는데 전 타라고 협박,강요 하지도 않았고 오하려 강요한건 뒷자리 애들이고 만약 신고를 한다면 처벌 받나요?

운전자는 저였습니다 받으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 찾아보니까 트렁크는 짐을 싣는 공간이다보니 사람을 태우면 suv일경우 도로교통법위반 5만원 승용차 4만원이라고 봤는데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인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탑승한 당사자가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그런 행위를 당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은 아니나, 위 내용만으로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