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건 결국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 겠지만, 공동지분이라는 점에서 그 중 일부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해제 전에는 대출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가능하다면 결국 해당 가압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만 그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 대출을 받게 될 것이나 은행에서 대출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재계약에 대하여 협의한 바가 있다면(그리고 그 의사가 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확인되었다면),그 이후 변경된 사정을 이유로 아파트를 매도하겠다며 계약을 파기하는 건 임차인으로서도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례식장은 일단 검은색 또는 어두운 계열의 복장을 착용하고 화려한 악세사리나 의류를 자제합니다.조문실 입구에서 망인의 가족들과 가벼운 인사를 하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고,조문을 하기에 앞서 고인 앞에 예를 갖춘 후 보통 절을 하게 됩니다.향을 피우고 있는 경우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고 향을 놓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야구장에서 술병을 던지는 것은 쓰레기 무단투기뿐만 아니라 선수에게 던져져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뻔한 상황에 이른다면 특수상해 내지 상해 또는 그 미수가 문제될 수 있어 처벌대상이 됩니다.대부분의 야구장에서 술병 소지 제한을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사건이 진행중이라면 해당 재판부나 검사측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으나 담당 검사 내지 재판부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해당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사진으로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합의의 효력이 문제될 때 서면으로 받은 내용이 아니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을 첨부하고,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확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기수법이 성행하는 건 사실이고 도박개설이 일차적으로 문제되나 실제로는 도박을 하는 것처럼 속여서 상대방이 편취한 것인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부분이고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사기죄로 전환되어 본인도 사기피해자로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좌와 이름이 있다면 특정이 가능하나 대포통장 내지 타인 명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용 중 해당 거울이 파손된 것에 대하여, 원인이 명확하진 않아보이나, 임차인의 과실이 없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임차인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임차인 비용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구체적인 건 임대인 내지 관리업체와 협의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기소결정 내지 처분은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 내지 처분을 의미하는데,불기소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죄가 되지 아니함, 기소유예 등 다양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위와 같이 기재되어있었다면 혐의는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인정되어 기소를 유예한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에서는 맹견에 대하여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대형견이라고 곧바로 맹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착용이 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맹견인 경우에도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별자치도는 각 특별자치도 설치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서,주로 해당 도의 자치 권한을 일반적인 도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인구소멸이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