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정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 해당 계정을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관련 증거자료(게시글, 대화내역, 결제내역 등)를 정리하여 고소인 조사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연히 알게 된 정보이고 형사 고소를 위하여 해당 고소장에만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카드를 사용하게 된 경위 그리고 취소하게 된 경위들을 고려해봐야 합니다.우연히 습득한 카드를 사용한 후에 상대방이 문제삼자 취소하게 된 것이라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에서는 가스라이팅을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진 않으나 그 내용에 따라 협박이나 강요, 명예훼손이나 모욕, 폭행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보다도,실제로 상대방이 그 이행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살펴봐야겠지만 차용의 형태일지라도 위와 같은 내용은 성매매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장실 열쇠 역시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절도의 고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고의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2년 전에 하자가 발생한 시점에 임대인에게 고지도 하였고 하자수리 신청도 하였다면,그것이 아파트 구조상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나결국 그 하자의 원인이 아파트 구조적 원인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사용상과실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르기에 소송으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계약서의 경우, 사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그 당사자에 대한 변호를 위임하며 선임하는 경우도 있기에 위 계약서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사건의 극초기단계로 보이는데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지, 취소 가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계약금은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행경과를 확인하시려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문을 열람등사하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사건검색을 통해서는 그러한 부분까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지원금의 경우, 청년이나 차상위 계층 등에 지자체나 정부차원에서 진행되기도 하나 카카오톡을 통해 신청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사칭 사기 등을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