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건물의 경우 월세나 전세냐에 따라서 수리비는 누가 내는지 달라지나요?
직장에서 같이 밥을 먹는 멤버분들이 있는데요, 회사 근처에서 전세로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수리비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대차 건물의 경우 월세는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데 전세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라서 전세도 좋을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듣다보니 모순이 있는 것 같아 궁금해지던데 같은 항목에 대해서 수리를 해도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서 수리비를 내는 사람이 달라지는게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월세에 따라 달라진다기보다,
일차적으로 계약 당시 옵션이나 원상회복 및 수리비 범위를 정한 경우 당사자 의사에 따라 그 내용이 우선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수리 사항이 임차인 사용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소수선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