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서로 말다툼을 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위 표현만 놓고 보면 서로 협박이나 다른 형사처벌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문서 위조는 위와 같이 징역형만을 정하고 있고 그 범위도 10년 이하라는 점에서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에 대한 내역 확인 등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앞서 재판 확정 후 상대방이 구속되었다면 재산명시 절차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 사면권은 대부분의 해외 국가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고, 미국과 일본 북한도 존재합니다. 한편 입헌군주제인 국가는 더 광범위한 사면권이 인정되기도 하며 사면권 범위는 국가마다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은 법원에서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금융기관은 고객의 거래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채무자가 제출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그 표현 내용을 입증할 수 있거나 그 내용이 위 죄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 탈퇴한 사용자에 대한 기록은 해당 인스타 측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모킹건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는데,가령 성범죄에서는 증거자료가 많지 않아 성범죄 당시 당사자 사이의 대화라든가,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에서 상대방의 표현 내용이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증거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하나의 원인으로는 성리학 도입 후 금기시되어온 혼인에 대한 제한이 현재까지 이어져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자분이 원고로서 먼저 주위통행권 제한의 소를 제기하기보다,분쟁당사자가 사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조치(그중 하나가 경계석 등일 것입니다)를 취한 후,상대방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하면 그때 다투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걸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미싱 사이트로 유도해 사기 피해금을 편취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이고,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기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관련 증거자료(이체내역, 대화내역, 해당 사이트 정보 등)를 정리해 형사고소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직접적인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를 잡지 못하더라도 위 대포통장 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 등 조치를 하여야 그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