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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를 위조하면 처벌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처벌이 강하지

않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이 공문서 위조를 하면

처벌이 매우 높다고 하는게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문서 위조는 위와 같이 징역형만을 정하고 있고 그 범위도 10년 이하라는 점에서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공문서위조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8월 ~ 2년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