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관직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는데, 해당 규정에 따르더라도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라는 점에서,본 건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직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지 않고는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일단 다수가 볼 수 있게 메일을 보낸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것이고학생의 실명을 기재해 그 글을 전달한다는 점(특히, 그 글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목적으로 작성된 게 아니라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행사는 부동산 건축의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회사고,시공사는 시행사가 그 부동산에 대한 공사를 의뢰한 회사입니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에 그 책임이 인정되나 입주자가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행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시행사가 시공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혐의를 받은 후에, 상대방에 대하여 무고로 고소하여 그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 변호사선임료 등의 지급을 청구해볼 수 있으나, 하급심 중에는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별개로 무혐의를 받았다고 곧바로 선임료나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고다른 사람의 이사와 아이의 울음 소리 사이에 손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청구하는 금액에 대한 입증이 미비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기재하였다면 일부 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점유와 부당이득이 문제되지만 형사고소 대상은 아니므로 그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주민센터나 마을회관 등을 통해 누가 경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는 경작의 중단이나 점유에 대한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쩌다가 해당 질문이 법률 카테고리에 기재되었는지 의문입니다만,코란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종교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나 투쟁이라고 생각하여 그러한 행위가 숭고하다고 단체 내에서 교육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주치상의 피의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항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피의자나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나 당사자의 발언이나 태도를 고려해 인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나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유통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그래서 해당 합성물의 시청이나 소지도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