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적용 예외'가 갖는 의미는 무엇 인가요?
윤 대통령 체포 영장에 포함된 내용 중에 '형사소송법 적용 예외' 라는 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 같은데, 이 말이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어떤 차이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법원이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 적용을 배제하는 문구를 기재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소법 규정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위 형소법 규정이 적용이 배제된다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위 규정이 적용배제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면 대통령실의 논리에 따라 압수수색과 체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규정이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전 영장집행을 거부하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영장에서는 경호처 주장의 법적근거가 부실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영장 집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로 원활한 집행을 필요로 할 때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