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공동 창업 시 동업계약에서 주의할 점은?

Question

친구와 함께 스타트업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동업계약을 체결할 때 꼭 포함해야 할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수익 배분, 의사결정권, 투자금 반환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사업 도중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동업자가 사업에서 빠지려고 할 경우를 대비한 조항이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금의 성질 그리고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 그 반환 절차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사업 진행 중 폐업하게 되는 경우에 나머지 채무나 기존 투자금의 반환 등에 대해서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업 계약인 만큼 수익 배분에 대해서도 혹은 수익 공개 절차에 대해서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