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언으로 응시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해당 상가 내에서 동종업종에 대한 제한이 없다거나 동일 상가가 아니라면 업종이 겹치더라도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공장소에서 촬영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타인이 촬영될 수 있는데,이를 본인이 사용하려는 경우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등이 나타나지 않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배경으로 찍혀서 제3자로서도 대상자를 식별하기 어렵다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소문의 내용에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형사고소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 내용을 들은 사람의 사실확인서 내지 진술서, 당사자의 표현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이나 문자 등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의 경우,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수사협조를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텔레그램 회사측을 통해 피의자의 정보를 전달받아 특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혼인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혼 처리되는 것은 아니나 재혼 등에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거인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등을 한 게 아니라면 추후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민원인을 확인하게 되더라도 고소 고발 조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민원인 신분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으로서는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상대방을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무고로 고소하거나 다른 형사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사기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환불을 받지 않았다거나 피해 사실을 과장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고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서 추후 본인이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