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월 1일자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해당 임대목적물을 인도한 경우에는그때부터는 임대인으로서도 보증금반환의무를 지기 때문에 그 지연으로 인한 이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은,"차량전자장치(AVN)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EDR),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가속페달"을 밟은 것이 확인되어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다만 공판단계에서도 추가적인 감정이 진행될 수 있고 급발진에 대하여 해당 제조회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 형사처벌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사안이 중대하다면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나 1~2년 내외입니다.명예훼손은 재산범죄가 아니므로 몰수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다만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을 실행하여도 만족하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으나,별도로 집행권원이 있는 게 아니라면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집행권원(확정판결이나 공증 등)을 얻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로 한 행위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지게 되는 것이나,차량을 주차하고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과실로 인정되어 민사상 책임만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터민을 위한 초기 정착지원금의 경우 현재까지도 운용되고 있으며, 세대구성원에 따라 지급 정도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이버 지식인에서 언쟁에 휘말리신 것으로 보입니다만,익명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인 점이나 표현 정도를 고려할 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만 볼 수 있는 장소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는,그 내용에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휴대폰깡의 경우 위법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고,그와 별개로 해당 휴대폰이 다른 범행에 이용되면 그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직거래로 진행하더라도 무방하며,부동산을 통해 하게 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 아래 계약의 성질이나 부동산의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