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진신고의 경우 그 실질이 자백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범행에 대해서도 협조하는 것이므로 감경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의 소지, 투약, 수수, 매매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마약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더 중하게 처벌되고 단순 소지나 투약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의 피해자들이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기 위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가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하기 나름이나 상대방으로 인한 피해 정도나 미성년자인 점 등 고려하면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자자문업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리딩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서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기자전거는 안전장비를 준수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가장자리나 자전거전용도로를 통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위원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피해 회복 방향이나 금액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고 다만 상대방 의견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1시간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을 한 기간이나 금액을 고려할 때 상습 도박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명확히 대응을 하신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으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만료 2개월 전에는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도배의 원인이 된 곰팡이가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양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 사안이므로 소송상 다투어야 하고, 다만 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임차인이 원상 회복하거나 수리비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임대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