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를 정당화 시키는 유튜버 같은 경우에 처벌을 할수가 있는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 얼마전에 있었던 12.3일 비상게엄령 사태에서

여러가지 물증과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일부 유튜버 같은 경우에 내란죄를 정당화 시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 처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불가합니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내란에 대해서 명확히 유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근거를 가지고 옹호하거나 해당 지지자를 옹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발언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