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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 언론기사에 체포영장 불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던데요, 이 체포영장의 불응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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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강제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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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 자체가 상대방의 구잉을 위하여 발부된 것이고 이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구속 영장을 발부하여 구금을 계속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