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사기범 잡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픈채팅방 대화가 있다면 카카오톡을 통해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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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양도양수 및 폐업으로 개인회생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선임료 내지 착수금 등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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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세대입니다 보험없는 윗집..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피해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비용은 직접 지출을 하시되 그러한 절차 진행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 수 있게 충분히 내용 증명 등으로 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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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 달 전에 접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각하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만기 직후에 진행하지 않고 그 처리 기간을 고려해서 만기 1 2주 전에 신청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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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시 법적 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그 판결을 집행 권한으로 해서 경매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일단 재산 명시 신청을 해야 하고 이때는 해당 판결문 정본뿐만 아니라 확정 내지 송달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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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행정심판보충서면답변서에 허의답변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를 알기 어렵고 또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해 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한 번 더 확인하여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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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테이블 착오로 이중결제 발생, 환불 거부 시 법적 대응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테이블을 가리키며 결제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매장에 환불을 요구하거나 과실을 주장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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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사선생님께 선물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국립병원이 아니라면 선물 등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국립병원 소속 의료인이 아니면 김영란법 등 적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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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낙찰되었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낙찰 대금을 완납한 시점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채무자가 개인 회생을 이유로 그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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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장에서 잠깐 어머니 태우고 이동했는데 과태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정차 역시 제한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영상으로 정확하게 제보를 하는 게 아니라면 혹은 바퀴만 살짝 넘은 수준이라면 영상이나 사진상으로 확인이 어려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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