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임대인과 협의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중도 퇴실한다는 점 임대차 계약서를 반환 하려고 하였으나 분실하여 위 각서를 작성하는 점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혐의가 인정되고 일부는 공소권이 없어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합의를 해볼 수 있고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 배상 명령 신청을 하거나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 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원급은 보통 30개 미만의 병상으로서 외래환자를 진료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라면,병원급은 30개 이상 100개 미만의 병상으로, 입원환자를 주 대상으로 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입니다.종합병원은 100개 이상 300개 미만의 병상이거나 300개 초과로서 여러 진료과목을 가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범죄별로 법정형을 정하고 있고 벌금형과 징역형이 모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피해 정도 등 각종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피의자인 상황에서는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 건 전형적인 체포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수사협조를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거래사이트에서 영구정지 조치를 취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고객센터 등을 통해 정지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무고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등 공무소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사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여자가 자신의 의사로 스스로 방아쇠를 당긴 것이라면 살인이라고 적용하긴 어렵지만 그런 상황 자체를 강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람들의 노숙행위에 대해서는 쫓아내거나 강제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 현행법상 근거규정이 없어 불가합니다.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그러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업무 때문이라는 것만으로는 위반사유에 대해서 조정하거나 이의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일부씩 지급을 하였다면 횡령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현재로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민사 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오히려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