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면 대여금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이체내역이나 대여 관련 통화 또는 대화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에 해당하려면 사행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우연한 방법에 의해 득실이나 승패가 가려지는 경우여야 하는데,위 경우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그 혐의의 특정을 위해 구매자 역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매 이력이 있다면 반품 여부와 무관하게 그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송치된 상황이고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 부인하는 점 고려하면 실형이 선고될 것이나 무기징역은 법정형을 넘어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행정부에서 그 폐지를 공언하더라도 일반적인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선 본인의 차량이 이미 정차중이었고 차선 내에 있었다면상대방이 실제로 어지러웠는지 등과 별개로 상대방의 과실만이 인정될 사고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모가 아닌 경우에도 친양자입양 등을 거친 경우에는 상속권자가 될 수 있고친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로 상속권자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방용수시설 5M 인근에 차량을 주정차하는 것이 제한되므로,거기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행정질서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금전적 의무이나,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판매 당시부터 고장이 난 제품을 정상작동하는 것처럼 속여서 정상 제품의 중고가에 판매하였다는 걸 입증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그게 아니라면 사기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