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영 편의 차원에서 대리인을 지정하여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입주민으로서도 대리권이 일방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송 직후에 파손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한 손해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주장해 볼 수 있고 배송 직후의 사진이 없더라도 그 가구가 충분히 커서 혼자서 움직이는 거나 파손시킬 수 없는 점을 입증하면 배송 중의 파손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제보자의 익명성이 보호되지 않은 부분은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것인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의 경우, 대항력(전입신고와 점유)을 갖춘 경우에 인정됩니다만,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 기일 3일 전에 제출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급한 경우에는 그렇게 제출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방도 그 내용을 읽고 반박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위하여 이번 기일은 속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별에 관계없이양육권자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 1 대화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고,협박죄는 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고소 및 수사 결과가 나온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경찰서에 고소할 수 없습니다.정확히는 고소하더라도 각하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업에서 실제로 매출 감소로 이어진 경우(뿌리 사태 등)에는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하여 손배해상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아직 그러한 사례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집행을 하거나, 해당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위 금액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있는데,상대방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일단 재산명시신청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